‘만 나이 통일법’ 적용 총정리(2023년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시행될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우리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나이 계산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 연도를 현재 연도에서 뺀 나이를 의미하며, 이 계산 방식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근거합니다.

2. ‘만 나이’ 적용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은 변화하지 않음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제공

일상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3. ‘만 나이’ 미적용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
올해(2023년) : 2016년생
내년 : 2017년생

술, 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생일과 관계없음)
올해(2023년) : 2004년생
내년 : 2005년생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
올해(2023년) : 2004년생
내년 : 2005년생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2023년) 기준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 : 2003년생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 2005년생

4. 기존 증명서 유효성과 새로운 발급 시 ‘만 나이’ 적용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명서 발급 시에는 ‘만 나이’로 표기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후에도 나이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실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는 관련 기관과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일관성 있는 나이 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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